반응형 찐 정치3 배드파더스 양육비 안 주는 사람들, 통칭 배드파더스는 2018년 7월 전직 영어강사 구본창이 개설한 대한민국의 웹사이트다.[1]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지급 미이행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 양육비 지급을 촉구한다.[2] 사이트명은 아빠(fathers)만을 명시하고 있지만 성별에 관계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배드파더스'라는 이름이 남성을 차별하며, 이 사이트가 여성의 신상은 소극적으로 공개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양육비 피해자의 80%가 여성이기에 사이트 이름을 '배드파더스'로 지었다고 밝혔다.[3] 2024. 11. 15. 간호법 간호법은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인력 중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 관한 내용을 따로 분리독립하여 신설한 법률이다.2005년에 17대 국회에서 처음 논의가 시작되었다.이후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만 찬성해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사안이라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발동했고 이후 재의에서 부결되었다.하지만 22대 국회 개원 직전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이 벌어지며 정부와 의협간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전공의의 집단 이탈로 병원이 마비 직전에 이르자 PA간호사 보호를 규정한 간호법을 부정적으로 보던 여당도 관점이 바뀐 것이다. 이에 여야가 전격 합의하여 수정된 간호법안을 다시 통과시켰고.. 2024. 11. 13. 공천 (public recommendation) 공천(公薦) 정치권에서 선거할 때, 정당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정당에서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을 말한다.일반적으로 '공천'은 국회의원 총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을 추천할 때를 뜻하고,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를 추천하는 일은 '경선'이라고 한다. 국회의원 후보자로 입후보하는 데 있어서는 정당의 공천이 꼭 필요하지는 않다.헌법에서는 무소속 의원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정당의 공천을 받지 않고도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다.하지만, 정당의 공천을 받아 정당 차원의 선거 지원을 받을 경우 당선 확률이 더 높아진다. 정당의 입장에서도 다수의 후보자가 나오게 되면 표가 분산되어 선거에서 패배할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 1명을 정당.. 2024. 11. 8. 이전 1 다음 반응형
